예규 (115) 더보기

[서이46012-11289, 2003.07.08]○1.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 2.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요건 ...대손충당금 설정요건 【사건번호】 서이46012-11289, 2003.07.08 【질의】 1. 금융업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영업)채권을 당해 금융업법인이 특수관계채무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채권기관협의회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로서 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채권원금을 사적화의를 통하여 감면한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할...

[서이46012-11285, 2003.07.08]○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적용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1285, 2003.07.08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지출증빙특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지급하는 경우)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인 일반과세사업자 및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법인사업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례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서이46017-11128, 2003.06.11]○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7-11128, 2003.06.11 【질의】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외국법인인 캐나다법인은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할 목적으로 내국법인과 50:50의 지분을 투자하여...

심사/심판 (68) 더보기

[국심1992서1128, 1992.06.17]○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128, 1992.06.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국심1995광1128, 1995.07.0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5광1128, 1995.07.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5.21 취득한 광주광역시 동구 ○○○로 ○○○ 대지 214.9㎡ 및 59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1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국심1989서1128, 1989.10.20]○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차량을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고 86.7.25 차량매입세금 계산서(2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등록전 매입세액 이라 하여 공제 배제하고 88.1.6 위 ○○○ 주식회사 소재지(춘천시 ○○○동 ○○○)로 이 건 고지서를 발송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2.31 폐업(신고일 87.1.13)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89.2.28 재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이므로 89.3.20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지입회사인 위 ○○○ 주식회사는 86.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동 신고서가 86.7.18자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88.1.6자로 발송한 고지서를 88.1.10위 ○○○ 주식회사가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88.1.10로부터 60일내인 88.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청구기한을 경과한 89.3.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국심1989서1128, 1989.10.2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차량을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고 86.7.25 차량매입세금 계산서(2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판례/헌재 (123) 더보기

[대법원2001두7695, 2002.11.08]○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종전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의 제한없이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고, 86누142 판결(공1986, 1128) 【출전】 법원공보 1175호, 2003년 1월 1일자 77페이지 【원문】 2002.11.8. 선고, 2001두7695 판결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원고】 상고인 김○희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8.22. 선고,...

[광주고법(전주)2011누889, 2011.12.15]○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장BB와 공동으로 XX시 XX동 000-0 대 1128.7㎡ 및 같은 동 000-00 대 233.9㎡와 그곳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79,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납입하고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12. 1. 소외 윤C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헌재2002헌마150, 2002.11.28]○피고소인들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박○영의 진술(수사기록 1111∼1112, 1127∼1128, 1141, 1160, 1164∼1166면 참조), 피고소인 박○정의 진술 중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결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163∼1164면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점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실무해설 (2) 더보기

경영실적의 악화로 직영외식매장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외 사업을 인수시 지급한 영업권 대가의 자산계상 및 상각 여부, 합병 관련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ㆍ ( 법인46012-1128, 1994.04.19. ) ㆍ ( 서면법인-3874, 2016.08.16. ) 3. 합병 관련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Q 법인(A)와 법인(B)는 2019년에 합병할 예정입니다. 2018년초, 법인(A)는 법인(B)의 주식을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해 100%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해설(Ⅰ)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행자부세정 13407-1128, 2000. 9.21).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세법해설 (4) 더보기

27-7-2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사업용 고정자산을 리스한 사업자의 경우 당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을 리스실행일 현재의 당해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 부터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소득46011-1128, 1997.4.23.)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

Ⅳ.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소득법 89조 ① 3호 나목)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647 [법령해석과-1128], 2018.4.26. (2)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4-1-2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재삼46014-1128, 1997.5.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36조

상담사례 (33) 더보기

[상담사례] 특수관계인간 아파트 분양권 교환시 증여세 과세여부,2013.12.16

[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신축주택 감면 여부,2006.11.03

[상담사례] 양도소득세로 봐야할지 증여세로 봐야할지,2015.05.08

[상담사례] 알반주택비과세여부,2018.11.16

[상담사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20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