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 3단보기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 ▶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예규 (195)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27768, 2019.04.10]○비용상환 등 청구의 소(기타) ...소(기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27768, 2019.04.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074,6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7629, 2013.11.28]○원고는 소외회사의 압류채권이행 도래기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압류채권을 피고에게 지급하여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국패)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7629, 2013.11.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법인46013-527, 2001.03.12]○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당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3-527, 2001.03.12 【질의】 가. 질의법인이 1992.1.7.자로 해임한 자가 1996.12.23.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1996.12.23.)을 받아 1997.12. 법인의 통장 등을 압류하자 법인은 일부를 1998년초 변제 공탁하여 지급하고 2000.11.30.까지의 급여 및...

심사/심판 (210) 더보기

[조심2022서5278, 2023.08.10]○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사업의 폐지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1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의 매출액은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계속사업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당시 신용조사내용 등을 보면,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회수불능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나머지 채권은 채무자가 계속사업 중인 상태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경정) ...보기 어려움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서5278, 2023.08.10 【주문】 OOO서장이 2021.12.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에 대한 공사비 채권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내심94-527, 1994.07.25]○1. 일반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중과한 처분의 당부 2.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하위법규인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내심94-527, 1994.07.25 【요지】 1. 취득세중과세대상으로서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 중 특수목욕장은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목욕탕과 헬스클럽이 동일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거나 운영주체가 동일하여야 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2....

[국심1997부1527, 1998.01.14]○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부1527, 1998.01.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리 ○○○ 소재 답 3,4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12.26 취득하여 95.12.11 양도하고 96.2.29 조세감면규제법상 이른바 8년 이상...

판례/헌재 (254) 더보기

[대법원2000다45273, 2003.05.13]○[1] 청약내용의 확정 정도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오피스텔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에게 미이전토지에 관한 대토를 포기하는 반면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부과될 환지청산금과 상계되도록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 및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을 송부한 행위(청약)에 대하여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의 요청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위 환지계획의견서를 제출(승낙)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한 사례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27조 [2] 민법 제527조, 제532조 【출전】 법원공보 1186호, 2003년 6월 15일자 1271페이지 【원문】 2003.5.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한(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 【피고】 피고, 피상고인...

[대법원2002다7527, 2002.11.08]○[1]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7527, 2002.11.08 【요지】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서울고법2000나35278, 2001.05.18]○[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유효)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때"의 의미 [4]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수익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5] 채권자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승소한 뒤, 전득자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채권자취소권행사의 일종) 및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제한 여부(적극) ...제한 여부(적극) 【사건번호】 서울고법2000나35278, 2001.05.18 【요지】 [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증여계약 및...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통상적인 건물신츅공사 공급시기,2012.03.23

[상담사례] 췾그관련 부대비용,2008.03.04

[상담사례] 임원츼 현실적 퇴직,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