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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서면2팀-31, 2005.1.5. ; 국심96경2035, 1997.2.5. ).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인46012-14, 1999.1.4. ). 2)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166...;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이철재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직전 10년분 직전 11년분 직전 12년분 직전 13년분 직전 14년분 직전 15년분 이월공제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할 수 없으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하면 익금불산입 혜택은 받을 수 있다 ③ 미공제분일 것 :...;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이영우 ...10년간 권리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국심 96경2035, 1997.2.5. 참조),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세과-512, 2013.9.26. ; 서면2팀-31, 2005.1.5. ). ②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세무실무_법인]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무 이철재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한다 할 것이다(국심 96경2035, 1997.2.5.). 소멸시효 사례 ① 법인이 생산물이나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46012-487, 2001.3.5.). ②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서면2팀-1301,...; [세무실무_법인] 대손금, 대손충당금 및 임직원횡령액의 처리 이철재 ...서면2팀-31, 2005.1.5. , 국심96경2035, 1997.2.5.).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인46012-14, 1999.1.4. ). (2)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계정과목 국세청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2035, 2006.10.11) 매출채권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월된 어음 또는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후 유용 여부 월별 매출액 추이와 연간 매출총액을 비교하여 결산기말에 유난히 감소된 경우 매출 손익귀속시기 적정 여부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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