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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주가지수 (; s&p 500 stock index)
기업의 시장가치에 가중치를 두는 시가총액식 산출방법으로 1957년에 도입되어 다우지수와 쌍벽을 이루고 있음. S&P500에는 500개 기업이 들어가며 고려대상 기업으로는 기업 크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중시하고 있어서 S&P지수에 들어가는 기업의 20%가량은 "태크주"라 불리는 첨담산업 관련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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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98)
[조심2023서9450, 2023.11.20]○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그 자금흐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질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0  재조사 ...하겠음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서9450, 2023.11.2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OOO원 및 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9ㆍ2020년에 ㈜AAA 명의의 토지OOO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OOO원의 자금흐름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0서8509, 2023.10.17]○「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부1842, 2023.3.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7  경정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0서8509, 2023.10.17 【주문】 OOO서장이 2020.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8.1.1.~2018.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8.1.8. 청구법인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 OOO주(포합주식 OOO주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3서3508, 2023.10.04]○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함께 양도된 경우로 보이고, 그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일괄 양도된 자산별 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함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수령금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10.04  경정 ...것으로 보임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서3508, 2023.10.0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11.4.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소재 단독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3중7050, 2023.08.02]○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3.08.02  기각 ...하겠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7050, 2023.08.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설립된 OOO법인으로, 2008.12.31.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멤버쉽 및 라이선스계약(Membership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중8050, 2023.07.31]○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7.31  경정 ...있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중8050, 2023.07.3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3.28. 및 2022.4.7.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감심2021-950, 2023.07.12]○자본에 전입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07.12  기각 ...결의한 후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준비금 2,500,000,000원을 적립하였고, 2021. 3. 16. 정기주주총회에서 2015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 2,5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하였다. *1) 주주: □□ 주식회사 95%, □□ 주식회사 5%(2017년도에 주식회사 □□ 가 주식 인수) 나....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울고법2023누35250, 2023.07.11]○(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창작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승)  2023.07.11  국승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3누35250, 2023.07.11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564(2023.0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22-인-1532(2022.10.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중2750, 2023.05.10]○처분청이 쟁점계약이 합의서에 따라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계약금 상당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5.10  경정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중2750, 2023.05.10 【주문】 1. OOO서장이 2021.11.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8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청장이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대전고법2022누50756, 2023.04.19]○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2023.04.19  국승 ...부족함 (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법2022누50756, 2023.04.19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2023.04.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감심2021-449, 2023.04.10]○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이 1,164원이 아닌 3,500원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04.10  기각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주당 가격을 3,5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채권의 장부가액(318,78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223,146,000원 3,500원×63,756주)의 차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2020. 12. 1.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86,000원과 가산세 12,144,210원 계 32,430,210원을...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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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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