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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검색결과 :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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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
[조심2021부2169, 2022.01.28]○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BBB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청구인과 BBB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BBB 등이 AAA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정)  2022.01.28  경정전문가추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세심판원 2014서2055, 2014.7.23.)한 바 있다. (나) 그런데 주-AAA는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어떠한 의사도 표시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소(OOO 판결, 이하 “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1전2417, 2021.10.13]○AA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요양급여비용 108억원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본인 명의로 법인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AA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매도자들의 금융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2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0.13  기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조심 2014서2055, 2014.7.23., 같은 뜻임)인바, 대리변제자들은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금액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대체거래방식으로 변제하여...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8중2055, 2018.09.27]○◎◎◎ 및 ▣▣▣는 청구문중의 규약에 의하여 회장 및 이사로 선철되었다는 것에 청구문중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점, 청구문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 및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문중은 ▣▣▣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동 금액을 ▣▣▣가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8.09.27  기각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중2055, 2018.09.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의 후손들 중 OOO의 일부 후손들로서 종중유사단체로 조직되어 오다가 2013.2.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이하 “청구문중”이라 한다)으로, 1968.9.7. 아래 과... 주제어 : 유보처분
[조심2018서115, 2018.04.24]○쟁점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수도가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이루어진 점,이 건 양수도 거래 전·후 모두 청구법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이전과는 무관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거래당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 시행령 조항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52조가 아닌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 이 건 양수도 거래 역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4.24  취소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법인 46012-2055, 1997.7.25. 및 법인 46012-11, 1999.1.4. 참조)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2) 그리고 합병거래에 대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여러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3서337, 2014.12.08]○○○○○㈜는 해산등기를 하였을 뿐 청산이 종결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 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법」제162조 제1항은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은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거나 쟁점금액 관련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취소)  2014.12.08  취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나(조심 2014서2055, 2014.7.23. 같은 뜻임), OOO은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4서2055, 2014.07.2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 이 건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취소)  2014.07.23  취소 ...아니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4서2055, 2014.07.2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공동으로 2002.11.27.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주제어 : 채무면제이익
[조심2012중2055, 2012.06.15]○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2012.06.15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2055, 2012.06.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교회(이하 "OOO교회"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7 ~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서울행법2011구합20550, 2012.04.06]○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재하도급자에게 귀속되어졌으며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2.04.06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행법2011구합20550, 2012.04.06 【주문】 1.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1. 창호공사업...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부가2005-59, 2005.05.20]○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만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회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쇼핑버스를 이용한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회비를 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2005.05.20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98-638, 1998.11.24. / 국심1999광2055, 2000.4.22. / 국심1999부256, 2000.4.21. / 대법2002두8770, 2002.12.6.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심사소득2004-7107, 2005.01.12]○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2005.01.12   ...67-106…19 / 국심2003중2055,2003.12.1 / 국심2003서2332, 2003.11 .24 / 심사소득2003-190,2003.8.25 등 다수 같은 뜻)으로서, 이 건과 같이 특정기간에 재직한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따로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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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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