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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검색결과 : 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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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강릉지원2020구합30307, 2021.07.08]○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패)  2021.07.08  국패 ...같인 952억 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9%, 만기 2035년으로 하는 선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약정은 선순위차입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후순위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선순위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1순위 담보권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선순위차입금 952억 원을 차입하여 2008. 9. 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9중850, 2020.02.05]○이 건 정상이자율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것으로, 회계법인은 선순위 차입금을 기초로 하여 선순위 차입금과 후순위 차입금간의 지급순위와 만기차이로 인한 프리미엄을 산정·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선순위 차입금에 비하여 그 변제 순위 등이 열위에 있는 후순위차입금의 성격에 비추어 일응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2.05  기각 ...9월 OOO으로부터 선순위 차입금 OOO억원(9%, 2035년 만기)을 차입하였고, 2008년 12월 OOO억원이었던 청구법인 자본금을 전년도말 관리운영권 잔액(약 OOO억원)의 10% 수준인 약 OOO억원으로 유상감자하였으며, 상기 자본금 감자액에 상당하는 약 OOO억원을 OOO으로부터 후순위 차입금①·②로 조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부3309, 2019.05.21]○계약서상 쟁점사업 참여에 따른 비용부담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금액에는 기 발생한 엔진 개발비 등에 대한 공동분담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처음부터 쟁점사업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지분을 인정받아 향후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익 배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사업참여비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은 물론 비용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초과 수익력을 전제로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9.05.21  경정 ...참여비 명목으로 OOO 지급을 약정하였다(2015~2035년 분할지급). 보통 사용료소득은 매출액에 연동되어 매출액의 3~10%정도이고, 최대 10%라고 가정한다면 누적매출이 OOO이 되어야 하나, 위 사업성 분석표로 보아 2035년에 연 매출이 OOO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 2030년은 되어야 누적매출이 OOO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부산고법2015누22035, 2016.01.15]○(1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국패)  2016.01.15  국패 ...해당함.(국패) 【사건번호】 부산고법2015누22035, 2016.01.1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202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14서3143, 2015.06.18]○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고,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6.18  기각 【제 목】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주제어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14중1786, 2014.05.26]○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비과세ㆍ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5.26  기각 【제 목】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비과세ㆍ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심2012부2398, 2012.12.03]○실제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계획서상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 쟁점 후순위이자율도 상이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12.12.03   ...변제, 지급제한 조건이 있는 점, 만기가 2035년까지 37년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장기인 점) 및 정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은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의 위험성이 적정하게 반영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자율이었으며, 실제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율(13.2%∼21.5%)의 범위 내에 있는 사실에서도 차입조건에 따른 경제적...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0서715, 2011.07.22]○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2011.07.22   ...가스충전소의 임대차 사실관계를 조회(조사과-2035. 2009.7.8,)하여 회신(사업 본부 제1400호, 2009.7.20,)받은 내용은, 임대인은 청구법인[(주)○○○가스충전소] 대표이사 ○○○이며,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는 임대인이 요청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이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10억원은 개인택시조합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제어 : 과세소득의 범위
[국심99서2035, 2002.06.26]○"한전"이 수납하는 "지장전주이설 공사비 부담금"의 경우,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사후 정산절차에 관계없고, "공사부담금"의 손익산입 및 귀속시기에 따름  2002.06.26   ...및 귀속시기에 따름 【사건번호】 국심99서2035, 2002.06.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8. 9. 10∼1998. 12. 23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하면서 ① 청구법인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장전주이설 공사비를 이설공사가 준공되어 정산되는 시점의... 주제어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심사법인2001-1, 2001.06.01]○부동산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자산을 무상으로 분여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사례  2001.06.01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같은뜻: 법인46012-2035, 1997.7.23.)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③ 청구외 박○○의 가지급금은 1996.12.31. 발행한 지급어음 대여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할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할지라도, 1997년 사업연도 청구외 박○○로부터 차입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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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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