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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 100 주가지수 (; ft-se 100 stock index)
Financial Times와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가 공동으로 1984년 1월부터 산출, 발표하고 있는 지수로서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10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지수는 기준시점인 83년 12월 31일을 1000으로 하여 산출되고 있는데, 채택종목은 거래가 활발한 우량주를 산업별로 안배하여 선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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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9)
[조심2020서8509, 2023.10.17]○「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부1842, 2023.3.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7  경정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3서3508, 2023.10.04]○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함께 양도된 경우로 보이고, 그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일괄 양도된 자산별 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함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수령금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10.04  경정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계산(쟁점토지 OOO 쟁점건물 OOO원)하여 AAA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수원고법2022누10029, 2023.05.2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일부국패)  2023.05.24  일부국패 ...때임 (일부국패) 【사건번호】 수원고법2022누10029, 2023.05.24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6,975,294,960원 부과처분 중 89,426,990,642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구고법2022누4234, 2023.01.20]○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2023.01.20  국승 【제 목】 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법2022누4234, 2023.01.20 【원심판결】... 주제어 :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조심2021서6100, 2022.10.19]○한국과 영국의 과세당국이 APA를 통해 승인한 영업이익률를 참고하여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2.10.19  재조사 ...타당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1서6100, 2022.10.19 【주문】 OOO서장과 OOO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및 <별지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휴대용 무선통신기기 및 온라인스토어OOO를 매개하여 OOO법인인 AAA에게 제공한 온라인 매출 지원 용역에 대하여 한국과 OOO 과세당국이 APA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부6100, 2022.10.12]○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2.10.12  재조사 ...타당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2부6100, 2022.10.12 【주문】 OOO서장이 2022.3.17.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울산지법2021구합10037, 2022.09.29]○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2.09.29  국승 ...사건 제1조항에 따라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 100분의 70, 2017: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31. 심판청구를... 주제어 : 구분경리
[조심2022서6360, 2022.08.09]○청구법인은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 합계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4%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0.0%를 차지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주제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심2021부6859, 2022.08.01]○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자소득에 대한 최종 납세의무자인 aaa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되므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2.08.01  기각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주제어 : 법인세 납부
[조심2021서6783, 2022.05.23]○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과세함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체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하게(100%)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익준비금인 쟁점적립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5.23  기각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하게(100%)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익준비금인 쟁점적립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서6783, 2022.05.23... 주제어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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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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