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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주가지수 (; s&p 500 stock index)
기업의 시장가치에 가중치를 두는 시가총액식 산출방법으로 1957년에 도입되어 다우지수와 쌍벽을 이루고 있음. S&P500에는 500개 기업이 들어가며 고려대상 기업으로는 기업 크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중시하고 있어서 S&P지수에 들어가는 기업의 20%가량은 "태크주"라 불리는 첨담산업 관련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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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32)
[사전법규법인-660, 2023.10.31]○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2023.10.31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660, 2023.10.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년 *월 *일 설립되었으며, 자회사 등 관련 계열사의... 주제어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제과-550, 2023.10.04]○법인칙§27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임  2023.10.04   ...증가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550, 2023.10.04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제과-350, 2023.06.22]○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2023.06.22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350, 2023.06.22 【질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영리법인에 포괄 승계한 경우 조직변경 해당 여부 【회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제어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법인-4501, 2023.06.09]○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2023.06.09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인-850, 2023.05.24]○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2023.05.24   ...제43조의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50%이상 소유(이하 ‘주식소유기준’)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50%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질의법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하여 내부 논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사전법규법인-1117, 2023.04.27]○(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익의 50%를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금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  2023.04.27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익의 50%를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금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117, 2023.04.27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의 도모를...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사전법규법인-1250, 2023.03.29]○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3.29  전문가추천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250, 2023.03.29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기도 **시 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을 2010년 **월 **일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2년 *월 **일에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한바,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질의】...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세제과-450, 2022.10.27]○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2022.10.27   ...산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450, 2022.10.27 【질의】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제과-350, 2022.08.31]○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2022.08.31   ...합의가 있는 시점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350, 2022.08.31 【질의】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16.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면법규국조-5547, 2022.08.22]○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2022.08.22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법규국조-5547, 2022.08.22 【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 채권, 대출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주제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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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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