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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809)
[사전법규국조-349, 2023.08.30]○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023.08.30   ...【사건번호】 사전법규국조-349, 2023.08.30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서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아일랜드 소재 법인(‘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매수하면서, -아일랜드법인과 국내 甲항공사 사이에 앞서 체결된 항공기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질의법인으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면법규법인-2982, 2023.08.30]○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2023.08.30  전문가추천 ...통화선도 등에 대해 시가법만 인정 ○ ’10.12.30.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에 대해 원가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다시 개정함 * 질의법인은 ’10.12.30. 개정이후 평가방법을 신고한 적 없고 원가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질의】 ○종전규정에 따라 통화선도 등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해 오던 금융회사가... 주제어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서면법규법인-1059, 2023.05.30]○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2023.05.30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1059, 2023.05.30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함(법인법§24②(1))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비상장주식을...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03.30]○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2023.03.30   ...【사건번호】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03.30 【질의】 국내 고객사가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받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한 것인지,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인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서면법인-5230, 2023.03.28]○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3.28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230, 2023.03.28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12.9월 ㈜BB, ’13.7월 ○○○(이하 “개인B”)에게 각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12.11월 ㈜BB은 □□□(이하 “개인A”)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양도 - 질의법인은 ’17.9월 및...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사전법규법인-1306, 2023.03.10]○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2023.03.10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306, 2023.03.10 【사실관계】 ○ A법인은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여행용 가방, 사무용 가방 및 여행에 관련된 기타 제품의 판촉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법인은 2016.12월 여행용 가방 등을 판매하는 미국회사 ○○.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던 제3자 총판업체 B법인과...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법인-4413, 2023.01.30]○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2023.01.30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413, 2023.01.30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카본케미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서면법인-2190, 2022.12.30]○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22.12.30   ...【사건번호】 서면법인-2190, 2022.12.30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여행알선, 항공권·공연 티켓판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7월 舊 ㈜○○○○*(피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는 지주회사인 舊 ㈜△△△△△△△(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에 흡수 합병(적격합병)됨 *... 주제어 :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서면법인-2193, 2022.12.30]○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2022.12.30  전문가추천 ...【사건번호】 서면법인-2193, 2022.12.30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여행알선, 항공권·공연 티켓판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7월 舊 ㈜○○○○*(피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는 지주회사인 舊 ㈜△△△△△△△(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에 흡수 합병(적격합병)됨 *...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서면법규법인-2187, 2022.12.30]○‘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2.12.30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2187, 2022.12.30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월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은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에 흡수 합병(적격합병)됨 *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결손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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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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