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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802)
[법인세제과-3, 2024.01.02]○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4.01.0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3, 2024.01.02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상속증여-2356, 2023.12.28]○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2023.12.28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2, 2011.12.20., 서일46014-10913,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2, 2011.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주제어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2023.12.21  전문가추천 ...것임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하 “국내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Variable Capital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된 투자기구(이하 “국외투자기구”)에 판매함 ○‘국외투자기구’는...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기준법무기본-143, 2023.12.15]○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23.12.15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기준법무기본-143, 2023.12.15 【사실관계】 ○甲법인은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특수관계법인*인 乙법인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丙법인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음 *乙법인과 丙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甲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2023.12.13   ...비용으로 계상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질의법인’)와 개인사업자 6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본점 및 지점 6개를 운영하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해당 세무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대상 아님 ○개인사업자... 주제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전법규법인-817, 2023.12.13]○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023.12.13   ...투자·운영·처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2020년 12월 중 신청법인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2022년 7월 중 해당 토지 중 일부(쟁점창고용지)에 신규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인 물류센터를 철거하였음 ○해당 토지는 2021년 및 2022년에는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었고, 2023년에는 종합합산과세되었음 ○2022년 5월...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사전법규법인-820, 2023.12.11]○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2023.12.11   ...제출대상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820, 2023.12.11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질의법인’)와 개인사업자 6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본점 및 지점 6개를 운영하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해당 세무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대상 아님... 주제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전법규법인-518, 2023.12.07]○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2023.12.07   ...한도 적용함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518, 2023.12.0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9.1. 주식회사 ○○(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피합병법인은 2012년 총 **,***백만원(이하 ‘쟁점 투자자산’)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질의법인은 쟁점...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서면국제세원-2310, 2023.12.06]○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2023.12.06   ...상 소득구분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2310, 2023.12.06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국 A법인과 B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제조판매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양수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 대가를 522,235,382엔(5,012,310,749원)으로 정하고 일본국 A법인에 쟁점거래 대가 지급 시 전체를 ‘사용료...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2023.12.06   ...법인에 해당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 【사실관계】 ○A법인(이하 ‘질의법인’ 또는 ‘합병법인’)은 「성인남녀 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2년중 「아동의류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이하 ‘쟁점합병’)하였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은 의류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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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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