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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연관검색어 2035532113232127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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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720) 94 161 274 113 22 43 13 0
부가 (633) 47 108 304 97 28 14 35 0
소득 (1,243) 164 304 526 109 23 19 98 0
원천 (112) 0 0 0 0 0 0 112 0
양도 (476) 0 121 106 39 8 0 202 0
조특 (731) 270 222 174 43 18 3 1 0
상증 (690) 57 110 373 124 9 5 11 1
지방 (1,644) 401 68 1,063 47 8 57 0 0
국기 (884) 33 44 601 195 2 0 9 0
기타 (1,478) 197 240 467 450 65 0 59 0
합계(8,611) 1,263 1,378 3,888 1,217 183 141 540 1
조세법령 (1,263) 더보기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2023.12.31. 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4.1.1.] 이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9930호 부칙 제9조] 1.「신탁법」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신탁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3단보기 신구조문 ...제73조의 2, 제98조, 제98조의 3, 제98조의 5, 제98조의 6 또는 제98조의 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 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23.12.31. 개정)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2023.12.31. 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4.1.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930호 부칙 제2조] 가.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2023.12.31. 신설) 나.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예규 (1,378) 더보기
[서면부동산-2347, 2023.01.09]○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2347, 2023.01.09 【사실관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①도시지역 ②일반상업지역 ③지구단위계획구역(2016.07.28.) ④지구단위계획구역(○○○ 광역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39-1, 41, 42」를 묶어서...
[사전법규소득-1167, 2023.07.11]○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2023.7.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2023.7.6. [질의]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소득세제과-715, 2023.08.09]○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소득세제과-715, 2023.08.09 【질의】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사/심판 (3,888) 더보기
[조심2023서8064, 2023.09.05]○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서8064, 2023.09.0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조심2023서6989, 2023.05.15]○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6989, 2023.05.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12.17. 설립되어 건설업(한옥건축)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13.12.17.~2020.1.15.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조심2023서3118, 2023.09.12]○부친·고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부친·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3118, 2023.09.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4. AAA외 1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지분 50%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고, 2021.7.8.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50%를 OOO원에...
판례/헌재 (1,217) 더보기
[대전고법2022누13693, 2023.05.16]○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 2개 사업연도가 지나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적용 기간이 다시 적용됨 (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법2022누13693, 2023.05.16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533(2022.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21-전-3687(2021.09.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주지법2022구합6332, 2023.05.16]○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양도대금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타당 (국승) ...【사건번호】 제주지법2022구합6332, 2023.05.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8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법2022나101463, 2023.05.12]○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전지법2022나101463, 2023.05.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KK 사이에 PP시 AA동 *** 답 ***㎡에 관하여 201x. x.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K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실무해설 (183) 더보기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12. 청구인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2.8. 처분청에 ‘피제보자들이 2023.1.17. 기준 현재까지 납부한 세액에 대한 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권한포기서를...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동일자에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결정( 조심2022서7132, 2023.4.10. ,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법원 판례 등에 따른 대상심판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위 관청의 업무감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배당의 법률적 이슈와 조세적 측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서면법규재산-3155, 2023.3.23. ). 예규 > ( 서면법규재산-3155, 2023.3.23. ) 【사실관계】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 B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 A법인 배당 시 자기주식은...
세법해설 (141) 더보기
Ⅲ. 수익사업:범위와 제외대상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3.12.31.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협 등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에는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감면세목과 범위 및 신청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12.31.까지 경감하고 경감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감면신청인”이라 함)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Ⅱ. 자경농업시설물에 대한 감면 ...않는다 3. 감면내용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12.31.까지 경감한다. [예규ㆍ판례] ㆍ곤충사육사에 대한 감면 범위(행안부지방세특례1912, 2019.5.17.)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상담사례 (540) 더보기
[상담사례] 다자녀 가구 (만 18세 이하 3자녀)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2023.05.18
[상담사례] 착한임대인세액공제,2023.04.24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권 인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2023.05.16
[상담사례] 환전영업자 홈택스 신고방법 등 문의,2023.03.10
[상담사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추가 고지납부 받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지급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2023.02.23
각종서식 (1) 더보기
[_상증_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2023.3.20. 개정) 별지제10호의3서식부표4]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2023.3.20. 개정) 별지제10호의3서식부표4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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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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