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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연관검색어 2035 53 2113 23 21 27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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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2,114	1,661

현행법령 (2,1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통한 경호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경호 발전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업무 3.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경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3. 5.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상】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8.] [시행일: 2023. 6. 5.] 제3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8.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실태조사】 제51조의4【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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