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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검색결과 :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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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규약의 내용: 2023년 1월 1일 2.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2017년 1월 1일 3.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및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2017년 1월 1일 3의2. 제2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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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411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5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8호 일부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4호 일부개정 2021. 6. 1 대통령령 제31720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8호 일부개정 2023. 5. 30. 대통령령 제3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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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13조의3에서 이동 ] [시행일: 2023. 2. 3.] 제13조의4제5호, 제13조의4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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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4 제6호 후단에 따른 확약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2.] [시행일: 2023. 2. 3.]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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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시행일: 2023. 1. 1.] 제25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48조의3 제2항 부분 [시행일: 2023. 7. 1.] 제25조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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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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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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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말한다.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0. 9. 29.] [제목개정 2023. 6. 27.]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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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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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3은 제56조의22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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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0333호 일부개정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40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9호 일부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2호 일부개정 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1호 일부개정 2022. 12. 14. 대통령령 제33077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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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및 이 영 제56조의16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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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2는 제56조의21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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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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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8은 제56조의18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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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9는 제56조의19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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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4는 제56조의2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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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0은 제56조의20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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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목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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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재보험료의 감경 기간, 면제 대상 월 보수액의 판단 방법 등 산재보험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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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목개정 2013. 5. 22.] [법률 제11792호(2013. 5. 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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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관한 법률 부칙) 2014. 1.14. 법률 제12244호 2014. 1.21. 법률 제12324호 일부개정 2015. 3.27. 법률 제13262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2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3호 일부개정 2023. 3. 28. 법률 제19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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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5.12.30. 법률 제 7826호 전문개정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6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7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3. 7. 18. 법률 제19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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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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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2018. 5.28.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2019. 4. 10.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2022. 6. 3. 고용노동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23. 9. 1. 고용노동부령 제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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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한시정원】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⑤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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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ㆍ시정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 회계공시 확산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④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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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관한 사항 8.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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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등 일부개정령) 2007. 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3호 전문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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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한시정원】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둔다.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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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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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노사관행개선과】
제27조【노사관행개선과】 ① 노사관행개선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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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346호 일부개정 2022. 5. 17. 고용노동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22. 8. 5. 고용노동부령 제361호 일부개정 2022. 9. 20. 고용노동부령 제364호 일부개정 2022.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66호 일부개정 202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369호 일부개정 2023. 4. 11. 고용노동부령 제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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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23. 6. 8.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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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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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3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9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0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6호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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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한다. 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제10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6. 27.] [시행일: 2023. 9. 28.] 제10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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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9233호 전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7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일부개정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3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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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한 사무 6.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시행일: 2023. 9. 28.] 제117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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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정보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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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 및 관리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전문개정 2020. 9. 8.] [시행일: 2023. 9. 28.] 제115조제5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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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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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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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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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3)ㆍ46)ㆍ59)ㆍ71)ㆍ101)ㆍ111)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23. 10. 19.] 제4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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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10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0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1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3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8호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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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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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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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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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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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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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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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033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 일부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3호 일부개정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 일부개정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8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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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 및 보수 2. 플랫폼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3.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노무제공일 및 노무제공시간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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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2. 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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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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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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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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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본조신설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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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2022. 7. 5. 고용노동부령 제355호 일부개정 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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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전문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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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 제21조 ,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제29조 , 제33조 , 제33조의2 , 제34조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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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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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 2023. 3. 28.] 제2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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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6. 7.28. 고용노동부령 제164호 일부개정 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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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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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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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 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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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4. 5.20. 법률 제12627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2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5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1호 일부개정 2023. 1. 3. 법률 제19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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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5【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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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7968호 일부개정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8호 일부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 일부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9호 일부개정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5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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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공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보호 관련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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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조 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이하 “직무능력계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직무능력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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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호와 같다. 1.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이하 이 항에서 “강의”라 한다) 제한 1년 2.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 강의 제한 2년 [본조신설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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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184호 일부개정 2019. 4. 23. 고용노동부령 제25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 일부개정 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8호 일부개정 2020. 9. 29. 고용노동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일부개정 2023. 1. 12. 고용노동부령 제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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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2.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3.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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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2018. 1.24. 고용노동부령 제211호 일부개정 2020. 8. 12. 고용노동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21. 2. 10. 고용노동부령 제311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7호 일부개정 2021.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32호 일부개정 2023. 3. 8. 고용노동부령 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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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제8조의6【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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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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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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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사정이 없으면 법 제26조에 따른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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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280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 일부개정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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