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21 ~ 2024-05-2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21 ~ 2024-05-2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사청구 | 감심2022-1572, 2024.05.02 기각 청구인이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63, 2024.03.28 기각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40, 2024.03.28 기각 ①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②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일시·우발적 거래로 보아 영업권평가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③ 영업권 지속연수를 폐업일자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④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5, 2024.03.20 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4-29, 2024.03.15 기각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심사청구 | 감심2023-127, 2024.03.13 기각 쟁점 주주들이 수증자들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 주주들이 쟁점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
| 심사청구 | 감심2023-110, 2024.03.13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
| 심사청구 | 감심2023-134, 2024.03.13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들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24-7, 2024.03.13 청구법인이 산출한 로열티율(15%)은 검증불가능하여 검증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청이 산출한 로열티율(5.2%)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보전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은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대상에 해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심사청구 | 감심2023-742, 2024.03.08 기각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