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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359, 2023.11.16 기각 사건 쟁점 거래를 증여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22, 2023.11.16 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2-4, 2023.11.16 재조사 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702, 2023.11.16 기각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1037, 2023.11.16 기각 이 사건 투자시설에 지출한 공통비 배분액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46, 2023.11.15 기각 거래상대방인 쟁점홍보업체의 실행위자 고발사실 및 진술내용, 대금 당일 인출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임이 상당 수준 증명된 반면, 일부 현장의 홍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회선 요금을 쟁점홍보업체가 납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실거래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62, 2023.11.15 기각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점주주 셋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같은 날짜에 증여하고 이후 같은 날짜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련의 거래행위에 조세회피의도 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672, 2023.11.15 기각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32, 2023.11.13 기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1686, 2023.11.10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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