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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194, 2023.11.1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6, 2023.11.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64, 2023.11.13 취소 쟁점사업양수도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는 2022.1.10.경으로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21.12.31.)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쟁점규정은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먼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 | 공급시기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96, 2023.11.13 기각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44, 2023.11.13 기각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2021년 귀속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9.1.부터 21.10.25.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1.11.19.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정법인의 주식 500주 양도일이 21.10.26.로 기재되어 있고, 21.10.26.자 주식양도양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5, 2023.11.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27, 2023.11.09 취소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신규 주주들이 2019.10.31.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러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정정한 사실, 이러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증권거래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58, 2023.11.09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2018.12.21.) 쟁점토지는 색달동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색달동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17, 2023.11.09 기각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aaa가 쟁점부동산에 임차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임대보증금으로 aaa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쟁점보증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임대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34, 2023.11.09 기각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미회수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A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말기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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