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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2, 2023.11.09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BBB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 | 서류의 송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81, 2023.11.09 기각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 등에 비추어 주변 시세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67, 2023.11.09 취소 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 피상속인의 자녀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07, 2023.11.0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및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실제 지목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98, 2023.11.0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80, 2023.11.09 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그리고 제3항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 및 관련 기반 공사만을 수행한 후 이를 분양한 것으... | 과소신고가산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17, 2023.11.09 재조사 처분청은 동일한 제품군의 제조기술인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사용료 수수사례를 수집하여 비교대상 제3자가격(CUP)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매출액의 *%로 판단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가격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보다 합리적인 제3자 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A 간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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