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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95, 2023.12.11 기각 ①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②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85, 2023.12.11 각하 청구인은 2023.7.7.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49, 2023.12.11 기각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는 소득령§155①및 같은법칙§71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규주택이 속한 재정비촉진지구구역의 실제이주는 2023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에전입하는것이 불가능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운 점, 쟁점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721, 2023.12.11 기각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택 양수도 거래가 단기간(9개월 상당) 내 이루어졌고 쟁점주택 양도, 쟁점양도주택 양도, 쟁점주택 양수 등 일련의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쟁점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42, 2023.12.1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배당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18, 2023.12.11 경정 횡령은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재화를 임의로 편취한 것일 뿐, 재화의 공급을 발생시키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소득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납세의무의... | 사업장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50, 2023.12.11 경정 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87, 2023.12.07 기각 민법§454①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부채를 제3자인 쟁점법인에 승계하려는 경우 쟁점부채의 승계 또는 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인 aa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는데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기준 aa은행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과 관련하...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32, 2023.12.07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16.7.1.∼18.6.25.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임차인의 사업소득 내역이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7, 2023.12.07 기각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민들레 등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참깨 등을 재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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