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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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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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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83, 2012.06.20 지방세 과오납 세액 직권환급 여부질의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23, 2012.06.20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43, 2012.06.20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99, 2012.06.20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잔금이 미납된 입회금과 그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납부된 입회금의 평가방법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7378, 2012.06.19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동종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례(조심2010지0884 2011.8.30, 조심2009지0687 2010.3.2)를 참고하여 관련법규를 적용할 사항이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379, 2012.06.19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 S법인이 사업양도를 통하여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집합투자업자 B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본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25, 2012.06.19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취득세 질의 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52, 2012.06.19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373, 2012.06.18 재단 명의로 00대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구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374, 2012.06.18 건설회사가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 기준,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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