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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71, 2012.05.2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72, 2012.05.2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소유하고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164, 2012.05.21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회신 | - |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174, 2012.05.21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 -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6044, 2012.05.17 대도시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해당면적에 대하여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전체면적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등록세가 착오로 신고납부된 것으로 확인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015, 2012.05.17 임대용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 정의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02, 2012.05.17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64, 2012.05.16 학교가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905, 2012.05.15 대도시내 지점설치 해당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5833, 2012.05.14 설정, 설립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 경우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볼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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