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7, 2023.08.22 기각 ①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000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1, 2023.03.21 취소 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44, 2022.12.15 기각 ①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1.5.12.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재지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26, 2022.12.13 취소 ① 처분청은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담임목사 개인의 종전주소지로서 지방세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만을 근거로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반복하여 송달한 점, 이후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2, 2022.11.02 취소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단순히 수취인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송달이...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27, 2022.04.21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를 제기, 경기도 성남시장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음. 그 후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18, 2021.11.16 각하 이 건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18.5.22. 그 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24, 2020.12.2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0.7.27.에 이의신청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28, 2020.11.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분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사유는 주거형평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024, 2019.5.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6, 2020.07.22 취소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와 공시송달 사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는 등의 조사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사간 주소를 수소문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고 보여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 공시송달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