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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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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6, 2020.07.22 취소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와 공시송달 사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는 등의 조사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사간 주소를 수소문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고 보여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51, 2020.05.21 취소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주소를 함께 두고 있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고, 나머지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08, 2020.01.31 각하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국외 이주자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한국에 일시 체류 중이던 2019.4.2. 처분청을 방...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73, 2019.06.05 취소 처분청은 이 건 압류처분의 대상 체납세액인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송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3.4.23.부터 처분청이 작성관리한 청구인의 체납자 징수독려자료에서도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이민주소지로의 고지서 발송내역 또는 공시송달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78, 2018.06.26 각하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일인 2017.5.1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17.8.12.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9, 2018.04.06 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과 사업장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공시송달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3, 2017.04.24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0, 2017.02.02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과는 별개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소송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4, 2016.10.31 취소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명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고지서 미송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93, 2016.05.04 취소 세무서장이 이 건 소득세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의 독촉고지서를 제척기간 내에 공시송달하였으나 이 건 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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