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15-670, 2015.12.23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24, 2015.10.16 각하 처분청은 2013.8.8.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48, 2015.06.19 취소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폐업된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자 곧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재차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02, 2015.06.18 취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1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 재송달 또는 교부송달 등의 별도의 송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01, 2015.06.18 취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1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 재송달 또는 교부송달 등의 별도의 송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00, 2015.06.18 취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1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 재송달 또는 교부송달 등의 별도의 송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37, 2012.05.31 각하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재산세를 총4회에 걸쳐 분납하고, 과세기간중 총9회에 걸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의 재산세 공시송달은 절차상 달리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공시송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0, 2008.11.03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일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공시송달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7-119, 2007.03.26 주소불명사유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공시송달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04누2563, 2005.04.20 연대납세의무자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바 부부 중 1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였다고 하여 배우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공시송달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