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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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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6123, 2004.05.20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를 회사의 사무실소재지로 우편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자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함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이에 의한 지방세 부과징수처분 및 가산금 징수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시송달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6348, 2004.01.09 연대납세의무자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바 부부 중 1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였다고 하여 배우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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