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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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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43, 2022.11.14 기각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32, 2022.11.01 경정 처분청은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 건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만을 공시한 점,「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2년도 재산...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01, 2022.11.01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4997, 2022.10.26 국패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01, 2022.10.25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9, 2022.10.19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윤혜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과 윤혜현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특례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4, 2022.10.18 기각 종전주택을 2021.4.16.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건축 중이었으므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04, 2022.10.11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54, 2022.10.06 기각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납부한 날(2021.7.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2) 쟁점 차고용 토지는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93, 2022.09.29 기각 쟁점아파트는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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