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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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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57, 2022.12.14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006, 2022.12.13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2, 2022.12.07 각하 ①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지284, 2013.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1.12.22.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21.7.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및 2021.9.10. 발송한 2021년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23, 2022.12.06 기각 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76, 2022.12.06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90, 2022.12.05 기각 이 건 건물은 2021.6.25.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건물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3, 2022.11.2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한 후 이를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그러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8, 2022.11.29 기각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6, 2022.11.28 각하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9조에 의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소액징수면제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9, 2022.11.28 기각 처분청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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