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99, 2023.04.06 경정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에서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처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26, 2023.03.27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제9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203, 2023.03.16 기각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22, 2023.02.13 기각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7, 2023.02.08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0, 2023.02.0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30, 2023.02.07 기각 동일필지 2동의 주택 중 멸실 매도 등이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동일필지 2동의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5, 2023.01.26 기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64, 2023.01.18 취소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만한 조사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하여 펜션 및 음식점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56, 2023.01.02 기각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