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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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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276, 2015.01.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935, 2015.01.26 투자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5526, 2015.01.09 국패 룩셈부르크 SICAV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772, 2014.11.13 취소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주주인 ＊＊＊는 같은 법 제51조의 2 제2항이 규정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한 쟁점배당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함이 타당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53, 2014.10.27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71, 2014.09.04 프로젝트 금융회사 취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 회신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98, 2014.06.17 PFV가 요건 불충족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PFV의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PFV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89, 2014.06.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여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금액을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에 실제 지출금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1, 2014.05.23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0, 2014.05.0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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