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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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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1584, 2022.08.26 국승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6224, 2022.07.08 국승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4, 2022.06.07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도정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상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두 인식기준을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83, 2022.05.23 기각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과세함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체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하게(100%)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익준비금인 쟁점적립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03.15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13, 2022.02.22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목적회사임에도 AAA에게 고액을 장기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제처-21-561, 2021.11.11 서울특별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04, 2021.08.27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092, 2021.05.25 기각 쟁점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과세함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은 과세체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완전하게(100%)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70, 2021.04.23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의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 등 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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