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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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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97, 2020.08.07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06, 2020.02.10 재조사 청구법인이 20xx.xx.xx. 발행한 쟁점증권의 발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증권은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정이자율이 아닌 이자 지급시점의 EBITDA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증권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6, 2020.01.23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3, 2019.12.20 기각 청구법인과 같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2017.2.3.「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으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그 적용시기가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이므로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인 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90, 2019.10.29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41, 2019.09.26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1, 2019.07.3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여 쟁점외거래로 쟁점자회사에게 쟁점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쟁점외건설사업권을 양도하였다가 쟁점거래로 다시 이를 양수한 것은 쟁점외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요구한 조건에 따른 것이지 청구법인 또는 쟁점자회사의 조세를 경감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감정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10, 2019.07.11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00, 2019.06.28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00, 2019.05.30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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