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6149, 2022.11.17 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41, 2022.10.31 경정 ATM현금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건수 등에 비해 ATM현금입금액 및 거래건수가 적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현금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TM현금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ㅇㅇ백만원의 경우 그 입금일과 가까운 시기에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백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4236, 2022.10.27 국승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538, 2022.10.26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189, 2022.10.25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에는 타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확인되는 등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1305, 2022.10.21 국승 원고가 별도도 계상한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92, 2022.10.20 기각 쟁점수수료는「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667, 2022.10.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79, 2022.10.19 기각 해양건설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AAA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ㅇㅇ만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해양건설이 공간피앤씨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박지수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1167, 2022.10.19 국승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