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88, 2023.09.07 기각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인건비는 송금내역만 나타날 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급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676, 2023.09.05 경정 청구인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와 계좌입금내역 등을 신고한 내역과 대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과 이후 조사청이 청구인의 불복 제기 이후 앤드컴 등의 자료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산정하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한 것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67, 2023.08.16 경정 청구인은 쟁점인건비①을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관찰한 내용 및 청구주장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뿐, 이외에 객...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24, 2023.08.16 경정 거래처‘일일근무내역’자료만으로는 전체 용역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인력공급업의 특수성, 통장거래내역과 계정별원장 내용의 상당부분 합치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확보한 인적사항 증빙 등 신원이 확인되는 외국인들에게 실제 지급된 용역비를 추가확인하여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42, 2023.08.02 기각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점,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받은 데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44, 2023.08.01 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20, 2023.07.25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위치에 공장건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와 측량설계사무소에 각각 공장설계 계약금과 측량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과 관련자 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이 사업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478, 2023.07.25 기각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계좌내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1매당 공급가액인 ㅇ억원 상당의 인출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AAA 계좌에서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 자료가 있는 거래를 하여 쟁점거래만을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으로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00,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자료는 금융거래내역 관련 메모 내용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관련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추가 증빙에 따라 부외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8, 2023.07.12 기각 건물 건설업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 산정에 있어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점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면서 동시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주택가격에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가산한 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