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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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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65, 2024.04.30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02, 2024.03.25 기각 조사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수령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득 및 출입국 기록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소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재조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형식적인 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401, 2024.03.05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71, 2024.02.28 취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네트방식의 근로계약이 봉직의 채용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쟁점소득세는 청구인이 임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봉직의들과의 쟁점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당초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던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31, 2024.02.13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68, 2024.02.07 기각 갑이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미확인인 점,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인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79, 2024.01.31 재조사 쟁점경비가 실제 오피스텔 공사에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51, 2024.01.23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 및 실행위자를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조치하였고, 쟁점거래가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소급하여 사후작성된 계약서2매의 거래처 개업일자 보다 선행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을 우리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9, 2024.01.23 기각 소득세법§97 등에서 양도소득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자금이자는 미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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