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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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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57, 2019.10.28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목적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85, 2019.10.17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 목적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122, 2019.08.22 기각 ① IVIL을 도관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목적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8960, 2019.03.28 국패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목적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340, 2019.02.13 일부국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목적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5952, 2018.04.17 국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목적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4189, 2015.04.17 국패 실질과세의 원칙 상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납세의무자가 결국 조세조약 상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것이므로,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란 결국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인 법인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귀속자는 원고임 | 목적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933, 2007.05.16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58, 2000.12.04 법인이 리스계약에 의거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리스 자산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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