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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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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451, 2020.09.09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08, 2020.08.21 재조사 ◎◎◎이 실체가 있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이 실체가 있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에 ◎◎◎이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45, 2020.07.2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88, 2020.07.08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10, 2020.07.0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44, 2020.05.26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 목적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3725, 2020.05.13 국승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 목적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285, 2020.05.12 국패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6, 2020.04.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목적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67, 2020.03.30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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