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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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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5, 2022.06.22 기각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39, 2022.03.21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50, 2021.11.15 경정 심판의 대상은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인 점,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분할산업은행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 목적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8075, 2021.10.29 국승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42, 2021.10.2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과 소액주주사이의 주식거래로 2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 목적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1687, 2021.10.08 국패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목적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30, 2021.08.31 A법인이 B법인의 사업대표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B법인의 사업내용 또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A법인을 통해 B법인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임 | 목적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3980, 2021.07.16 국패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목적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6362, 2021.07.16 국승 법인세부과처분 당연무효확인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27, 2021.07.1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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