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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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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2, 2020.02.28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목적 |
| 법인 | 헌재 | 헌재2017헌바159, 2020.02.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64, 2020.02.24 경정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및 해외여행업 등록을 한 후 해외 현지투어 고객들을 모집하면서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26, 2020.02.13 기각 청구법인은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가입대상을 공제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회원들이 목돈급여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법인세법」상 ...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 2020.01.29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7, 2020.01.08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79, 2020.01.07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76, 2019.12.13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2972, 2019.11.29 국승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 목적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57, 2019.10.28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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