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2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28, 2023.01.11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양도가액은 원칙대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207, 2022.12.30 취소 청구인은 양수인과 그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ㅁㅁㅁ는 20**.*.**. 이시파산폐지 선고 및 면책 선고를 받은 점, 위 지급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재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가액이 커서 청구인이 채권자로 사실상...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148, 2022.12.13 기각 청구인 및 AAA와 양수인(BBB)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2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160백만원) 입금내역(16.8.31. 및 16.9.16.)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내역(16.9.5., 16.9.9. 및 16.9.12.)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5, 2022.12.07 일부인용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49, 2022.12.07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15, 2022.12.06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63, 2022.12.05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806, 2022.11.30 경정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4154, 2022.11.17 국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연체이자 등으로 받은 것이므로 실제 양도가액은 xxxx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412, 2022.10.31 기각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교대상토지는 그 지목이 다르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역시 진실에 부합되는 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움 | 양도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