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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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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69820, 2023.12.08 국승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36, 2023.11.20 기각 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62, 2023.11.06 기각 양수인은 5년 가까이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합의하여 00억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려워 당초 매매계약 이후의 변경계약...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74, 2023.10.31 기각 청구인은 증여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령§159①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59, 2023.10.23 취소 청구인이 전 소유자 乙과 17.3.2.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8억원으로 하면서 가압류 등 제한물권 일체를 乙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후, 17.4.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 평가액 중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 ...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71, 2023.10.23 취소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인 법 문언 등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령§167⑥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199, 2023.10.12 기각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22년 5월에 접수 후 처리여부를 검토하여 23.1월에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인이 제출한 소명서·확인서상 양도가액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양수인은 계속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양도가액의 확정을 위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87, 2023.10.12 기각 교환거래에 있어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57, 2023.09.27 취소 청구인이 ⓒ를 甲에게 양도한 것은 최종적으로 乙이 ⓐ,ⓓ,ⓔ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청구인이 소유했던 ⓒ와 甲이 소유했던 ⓓ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고, 그 거래가액은 甲이 취득한 ⓒ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甲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乙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乙의 자금이 투입된 ⓐ의 취득가액보다 쟁점토지ⓕ(ⓐ에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35, 2023.09.14 기각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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