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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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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83, 2022.07.21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과 합계 5억4천만 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년 귀속...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4560, 2022.07.21 국승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736, 2022.07.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20, 2022.07.13 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1만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534, 2022.07.12 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xxx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그 입찰가액이 xxx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그 감정가액의 두배가 되는 가액인 xxx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 거래가액 설정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55, 2022.07.06 경정 쟁점금원①의 경우 협의조서, 협의취득계약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 모두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원②의 경우 협의조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에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과 별도로 지급된 이주촉진지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0, 2022.06.29 일부인용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에 유보금액 정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기준환율은 양도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44, 2022.06.27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추후 쟁점토지로 변환)을 양도받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1988.3.27.)에 따라 청구인은 약정서 작성일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서 작성일을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48, 2022.06.23 기각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매수인들이 쟁점토지 관련 채권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2613, 2022.06.23 국승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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