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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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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85, 2022.12.29 기각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73, 2022.12.29 기각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용도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55, 2022.12.29 기각 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바로 2019.ㅇ.ㅇ.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 결의한 사실과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청구인에게 ㅇ억원을 증여하였고 2019.ㅇ.ㅇ.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ㅇ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72,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은 쟁점토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가액인 신탁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발행금액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563, 2022.12.20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768, 2022.12.20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338, 2022.12.05 기각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65, 2022.11.25 기각 AAA가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절차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AAA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AA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시가(주당 3,470원, 총 17억 3,500만원)와 거래가액(주당 500원, 총 2억 5,000만원)이 차액이 3억원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71, 2022.11.24 경정 이 건은,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거래(매매)가격 및 수용·경매가격, 감정가격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동 가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비교하면 결국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47, 2022.11.21 기각 청구인들의 내부규약 등에는 각 소유자들이 평등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배분이 균등하지 않고 쟁점토지 매매가액은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와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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