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68, 2020.07.21 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324, 2020.07.16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1, 2020.07.08 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5, 2020.07.08 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8, 2020.07.07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일자별 거래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규모(거래주식수, 거래금액)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의 시가 산정 방법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평가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1주당 시가로 AA원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65, 2020.06.24 쟁점임대료를 이자상당액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받기로 한 쟁점거래에서 이자상당액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564, 2020.06.24 국패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단50000, 2020.06.19 국승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입증 취득가액만큼만 필요경비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62, 2020.06.10 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할증평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거래소 시스템 취지에 반하는 통정거래를 통해 허위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위하여 전화녹취, 주문증빙 등을 남기지 않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53, 2020.05.15 각하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