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63439, 2021.05.07 국승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법 에서도 부당행위 적용불가)은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적용가능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29, 2021.04.12 취소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취득가액과의 차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억원 및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08, 2021.04.05 기각 청구인들 쌍방 간 증여거래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17, 2021.03.22 취소 쟁점조항은 종전조항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종전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쟁점조항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를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로 볼 수 없는 이상 종전조항에서와 같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6, 2021.03.17 기각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895, 2020.12.29 재조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시 「상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산정시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징수불이행 납부세액,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주식평가액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78, 2020.12.11 경정 쟁점법인은 ◎◎건축에서 파생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며, 쟁점법인과 ◎◎건축이 이사회를 합동으로 개최하는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함께 의결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에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저가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0762, 2020.12.10 국승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9610, 2020.12.03 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44, 2020.11.05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