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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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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516, 2022.11.02 기각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으므로, 이 건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부동산 취득 및 자금 확보 등에 제공되어 모두 청구인들이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212, 2022.10.31 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심사를 거쳐 결정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처분청이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67, 2022.10.20 기각 쟁점재감정가액, 쟁점감정가액 및 종전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을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에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945, 2022.10.1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78, 2022.10.17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44, 2022.10.13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한 주식 및 BBB이 CCC에게 증여한 주식 18,000주의 합계인 33,922주로 정하였으며, 실제 AAA 및 CCC이 증여로 취득한 33,922주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지는 등...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307, 2022.10.12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6548, 2022.10.06 국승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39, 2022.10.05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34, 2022.09.29 기각 청구인과 AAA 사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정도의 불화나 박성진이 부담한 반포아파트 매입대금을 상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전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AAA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는 재산분할을 대신한 쟁점주식증여와 쟁점법인 경영난을 막기 위한 차입거래의 형식...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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