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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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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1구17582, 1992.05.14 건설업면허는 무형의 재산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과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1조 2항은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업면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02, 1991.06.05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가 앨범을 제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사진관업)에 해당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0서1908, 1990.12.04 재개발신축건물 종전토지소유자 분양은 재화공급아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30, 1990.10.31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과세대상 시설관리용역의 제공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368, 1990.10.19 농민이 농가부업으로「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89구1187, 1990.07.25 공공시설인 항만시설의 국가에의 귀속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항만시설의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이 사건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항만시설축조, 기부행위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613, 1989.05.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5, 1989.01.21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공품 생산 장소에서 생산된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12, 1988.10.19 타인으로 하여금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7나219, 1987.11.13 경기장 의자 기증하고 광고물 무료 게시는 재화공급임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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