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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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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71, 1993.10.29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31, 1993.08.05 제조업자가 생산하여 과세재화로서 공급한 CD(콤팩트디스크) 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04, 1993.07.24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 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91, 1993.07.1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받은 협회비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42, 1993.07.0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60, 1993.06.29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40, 1993.06.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37, 1993.06.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96, 1993.06.2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85, 1993.06.21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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