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7, 1993.02.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중4191, 1993.02.19 공사중발생한 부산물을 공사비에서 상계시 별도의 재화공급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5, 1993.02.09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7, 1993.01.16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71, 1992.12.17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21, 1992.08.06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 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76, 1992.07.27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63, 1992.07.2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30, 1992.07.07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29, 1992.07.07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기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