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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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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064, 1993.04.23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이라 함은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016, 1993.04.19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96, 1993.02.1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의 해당 업종별 표준산업분류가 중분류로 명시된 경우 적용되는 업종은 동 중분류에 속하는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의 업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약품 제조업은 동 [별표 2]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164, 1992.12.12 「조세감면규제법」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290, 1992.06.12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2015, 1989.06.0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515, 1989.04.25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598, 1989.02.17 화물운송대행업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8서1573, 1989.01.15 취소 중소기업범위 판단시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차변합계액에서 세무조정후의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인지의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362, 1988.11.18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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