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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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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664, 1994.09.17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중소기업 해당 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483, 1994.08.30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4부3533, 1994.08.30 관계회사로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계속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다가 다시 재발령해 복귀시켰고 퇴직금등의 인계인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종업원수 기준상 중소기업에 해당안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833, 1994.03.21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822, 1994.03.21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254, 1993.10.17 중소기업 법인이 ○○공단 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187, 1993.07.23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100, 1993.07.15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종업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19-216, 1993.07.06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2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844, 1993.06.23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 사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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