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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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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297, 2000.01.18 장부상 자산총액이 중소기업판단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372, 1999.12.21 사업개시 전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371, 1999.12.21 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35, 1999.12.20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248, 1999.12.09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4333, 1999.10.28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 등을 배포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54, 1999.10.22 리스자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바 없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않았으며 경정 등의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96, 1999.08.13 중소기업의 업종별 ‘자산총액’계산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금액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 후의 금액으로 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96, 1999.08.1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세법상 세무조정 후의 금액)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50, 1999.07.23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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